[천지일보 이슈종합]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구자열 LS 회장·김태우 특별감찰반원·안태근 징역 2년 구형·수도권 제3기 신도시·최저임금 속도도절·미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17일 “제가 아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굉장히 진실성 있는 분”이라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논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이 청와대 해명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주장을 고리로 총 공세에 나섰다.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부가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입지를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민간·공공투자 30조원 총력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보완 정부가 내년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올인하기로 했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를 필두로 불기 시작한 대한민국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바람은 우리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렸다.

◆박지원 “우윤근, 진실성 있는 분… 김태우 수사관, 불이익당하니 폭로 비겁해”☞(원문보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17일 “제가 아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굉장히 진실성 있는 분”이라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논란에 의문을 제기했다.

◆野 “박관천 사건 데자뷔”… ‘민간인 사찰 의혹’ 靑에 십자포화

야당이 17일 청와대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비위’ 의혹 관련 청와대 해명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주장을 고리로 총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특별감찰반이 고위 인사뿐 아니라 전직 총리와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해서도 조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들어 정권에 의한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예고하고 있다.

◆“제2의 서지현 없도록”… 검찰, ‘성추행·인사불이익’ 안태근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검사 인사를 밀행적 업무로 변질시키고 은폐할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전체 검사 인사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3기 신도시 드디어 베일 벗는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정부가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입지를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유출 논란을 겪었던 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경기도 남측과 북측에 각 한곳씩 2만∼3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급 택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포기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요구한 5만여 가구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 시가 만족할 만한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구자열 LS 회장, 신임 임원에게 ‘유언실행’ 신뢰의 리더십 강조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올해 승진한 신임 임원의 덕목으로서 ‘유언실행(有言實行)’을 강조했다. LS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 14일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올해 승진한 신임 임원 14명과의 만찬 자리에서 “LS가 한동안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도약할 준비가 된 만큼, 내년 경영 환경 역시 녹록지 않겠지만 신뢰의 리더십으로 선배들이 못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자”며 “과거 방식의 리더십을 따라 하지 말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무장하라”고 당부했다.

◆초중고 감사결과, 92% 문제적발… 3만 1천여건 지적

공사립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사결과, 1만 392개교 가운데 9562개교(92.0%)에서 평균 3.26건씩 총 3만 1216건의 잘못이 지적됐다. 17일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초중고 감사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7~18일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공개된다.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그쳤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평균 3건 이상 지적사항이 나왔다.

◆文정부 내년 경제활력 올인… 내년 상반기 예산 역대 최대치 61% 풀어

기업·민간·공공투자 30조원 총력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보완 정부가 내년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올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기 경제팀은 민간과 공공에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금융,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 지원에 가장 큰 방점을 뒀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 기싸움 팽팽… 트럼프 “서두를 것 없어” vs 北 “비핵화 막힐 수도”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미국은 북하과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북한은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들을 거론하며 ‘비핵화가 영원히 막힐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명의 담화를 싣고 최근 미국이 취한 대북제재 조치들에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2.6~2.7% 전망… 일자리 15만개 증가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를 이같이 전망했다. 정부는 세계교역 둔화 등으로 물량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반도체 등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봤다. 내년 수출 증가율은 올해(6.1%)의 절반 수준인 3.1%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계교역 둔화, 통상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64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본회의 27일 개최 합의… 고용세습 국조·유치원 3법 문제 추가 논의키로

여야가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17일 합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추가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점과 관련해선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회 입법 차원에서 긴급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 속도조절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 도모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2018년 10대 키워드①미투] 차별의 시대, ‘여성평등’ 화살을 쏘아 올리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를 필두로 불기 시작한 대한민국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바람은 우리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렸다.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성차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남북, 오늘 北철도 경의선‧동해선 공동조사 종료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된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공동조사가 오늘 모두 종료된다. 남측 조사단 28명은 17일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남측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8일 오전 9시 군사분계선(MDL) 통과 후 북측 버스로 이동하며 강원도 고성군 남애리에서 안변역까지 철도를 조사했다. 이어 조사단은 오후 3시께 안변역에서 조사열차에 탑승한 후 원산역과 고원역을 조사했다. 이후 함경남도 소재 현흥역에서 숙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