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방안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지난 15일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규제 발굴 및 해소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최형천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류호경 공인노무사, 이남신 무안소상공인연합회장, 김재열 해제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대표가 패널로 나섰다.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국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6%, 종사자의 36.2%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1인 가구 증가, 고용불안, 소득 양극화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침해는 소상공인이 설 자리를 점점 좁히고 있다. 지난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이 영세 소상공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소상공인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고 생존율이 매우 낮아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최대 30조원으로 추정되고, 사업 실패로 인한 폐업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대형마트 등의 허가제 도입, 소상공인들 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도의회와 전남도에서는 지역경제 주춧돌인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란 생각으로 단 한 분의 소상공인도, 단 한 곳의 점포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 규제 발굴 및 해소 토론회’는 소상공인들의 권리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활성화 선포식과 함께 이뤄졌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고, 무안군소상공인연합회,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 무안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