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천지일보
교육부. ⓒ천지일보

예산·회계지적 전체 48%

학생부·시험 관련은 13%

처분 87% ‘경고·주의’ 그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공사립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사결과, 1만 392개교 가운데 9562개교(92.0%)에서 평균 3.26건씩 총 3만 1216건의 잘못이 지적됐다.

17일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초중고 감사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7~18일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공개된다.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그쳤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평균 3건 이상 지적사항이 나왔다.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에서 실명까지 포함해 공개된 후 초중고 감사결과에도 학교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당국은 실명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서는 학교명이 포함됐다.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공사립 초중고는 모두 1만 392개교로 전체의 89.7%다.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830개교(7.99%)였다. 나머지 9562개교(92.0%)에서는 모두 3만 121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전체 지적사항 중 48.1%(1만 5021건)는 예산·회계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내용을 보면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운동부 후원회비 학교회계 미편입 등이 주를 이뤘다.

이 밖에도 인사·복무 분야 15.0%(4천698건), 교무·학사 분야 13.6%(4천236건), 시설·공사 9.5%(2천981건)로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개인휴가를 연수로 처리한다거나 기간제교사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를 미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을 소홀히 한 것 등이 있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관련은 7.5%(2348건),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은 5.5%(1703건)였다. 이 가운데 학생부 관련 지적사항은 출결관리 문제가 782건(33%)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입력에 실수가 있었던 경우는 772건(33%)으로 집계됐다.

또한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사항을 부적정하게 기재한 경우 424건(18%), 학생부 정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160건(7%), 봉사활동 시간을 잘못 적은 경우 149건(6%), 기재금지사항을 적은 경우 39건(2%)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에서는 출제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이 515건(30%)으로 가장 많았다. 한번 냈던 문제를 다시 냈다거나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

또 학생평가와 관련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관리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422건(25%), 수행평가 관련은 356건(21%), 평가결과 부적정 처리는 326건(19%)이었다.

이 같은 지적사항에 따른 행정조치·징계 등 처분은 모두 8만 3058건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경고·주의처분(7만 2140건, 86.9%)에 그쳤다. 행정조치는 12.6%(1만 448건), 징계 0.5%(400건), 고발·수사의뢰 0.1%(70건) 등이었다.

재정상 조치는 156억 4000여원 규모로 이뤄졌다. 전체 지적사항 건수 기준 조치 이행률은 99.3%(3만 1016건)으로, 이행 중인 경우는 172건(0.6%),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30건(0.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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