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대책 추가 발표 예정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0.9% 오르는 것과 관련,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팀에서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8천억원이 확보돼 있고 지원기준이나 폭도 많이 조정했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예산이 3배 늘어 그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내년 1조 3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측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방향 기조가 소득주도성장에서 경제활력 제고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투자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에 일차적인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축이 모두 중요한 아젠다”라며 “내년도 소득주도성장 사업에 대해 속도를 내면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정부가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내년도에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반영돼 있다”며 “하향조정 여지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2.6%가 최저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2.7%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