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마다 이견… 이후 수석부대표 간 논의
최저임금 인상 “유예해야” vs “검토필요”
국정조사 범위에 강원랜드 포함여부 쟁점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교섭단체인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7일 회동 후 27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세부사항 논의에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른 것은 27일 본회의를 한다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오후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백, 유치원 3법, 선거제 개혁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현장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비상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만 좀 더 논의해보겠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제 쟁점은 심의기구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와 최저임금 내년 인상분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고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유예하는 부분까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는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서울시가 주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서는 여야 간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범위에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를 명확히 포함하기로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여야 간 양해한 것은 전임 원내대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된 부분이 없어서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서울시가 명시돼 있다. 강원랜드는 명기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공부문에 대한 채용비리”를 강조하며 서울시든 지자체든 공공부문이라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위원회 위원은 9:6:2:1(민주:한국:바른미래:비교섭)로 정해 각 당에서 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 핵심 대상이 서울시와 관련된 고용세습 채용비리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에 관해선 “청와대에서 조사하고 있고 해명하는 것을 보고 운영위원회 등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이 28개월째 공석이고 입법상태가 방치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좋은 분을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