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성과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 주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8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성을 갖춤으로써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평가는 규제혁신 기반조성, 프로세스 및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전국 15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먼저 북구는 규제발굴 T/F팀 운영,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주민·기업 대상 규제혁신 수요 파악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간 점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최근 신성장동력 분야로 주목받는 드론시장 성장에 발맞춰 드론 비행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점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과도한 기업규제를 개선한 점들이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종합계획 수립, 산업현장 밀착형 경제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나선 기관장의 의지도 높이 평가됐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인증은 구민 중심,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활동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라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은 규제혁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