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소장

 

크림(Krym, 영어 Crimea)반도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흑해와 아조프해 사이에 있는 크림반도는 13~18세기 타타르제국(오스만제국에 복속)에 속해 있었으나 18세기 러시아-투르크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서 1783년 러시아에 귀속됐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1~1942년에는 이곳에서 소련군과 독일 나치군이 격돌했다. 이후 1944년 히틀러로부터 크림을 되찾은 스탈린은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크림거주 타타르족 약 20만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때 절반 정도가 기아나 질병으로 사망했다. 그 후 1954년 친(親)우크라이나 성향의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지시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로 편입됐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우크라이나가 독립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우크라이나계가 거주하는 서부지역(친서방)과 러시아계인 동부지역, 그리고 크림자치공화국(친러)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런데 2014년 3월 크림자치공화국의 친러 군인들이 주동이 되어 친서방정책을 취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반발해 크림공화국으로의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러시아에 합병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 이를 통과시켜 러시아의 한 행정구역으로 합병됐다. 반도의 인구는 약 230만명으로, 인종별로는 러시아계 60%, 우크라이나계 24%, 타타르계 13% 등이다. 

금년 11월 25일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 사이의 케르치해협을 통과하던 우크라이나 함정 3척과 승조원 24명을 나포했다. 사건 직후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함정이 사전 통보 없이 러시아 영해를 침범한 것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 해군은 러시아 측에 미리 알리고 항해했지만 무력공격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번 도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해군기지 ‘마리우폴’ 바로 옆에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받아 ‘베르단스크’ 해군기지를 현재 건설 중인데, 러시아는 장차 이 기지에 나토군이 주둔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년의 충돌은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러시아가 흑해 및 케르치해협에 대한 자국의 독점적 영해권 주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후 우크라이나 포로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와 인접한 국경지대에 30일간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포로셴코가 내년 3월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티모셴코 전 총리에게 크게 뒤져 2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이나, 금년에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을 나포하고 수병 3명을 재판에 회부한 것은 모두 강대국이 주변의 약소국을 위협하고 순식간에 점령해버린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태 후 미국, EU, 유엔 등이 러시아의 도발을 규탄하고, 2014년도 크림합병 후 러시아에 부과했던 제재를 한 단계 더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 크림반도 사태를 불법이 아닌 고토회복으로 보고 있다. 한 나라가 주변 강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우방이나 유엔이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냉혹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국가든 자국의 국가안보가 최우선시 돼야 할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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