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에 트럼프 “커다란 승리”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법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 ACA)’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환영 의사를 적극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대통령 당선 전부터 적극 추진해왔다.

1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깜짝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매우 매우 존경받는 텍사스의 한 판사에 의한 커다란 승리”라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 국민을 위해 위대한 보건 제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또 “대법원이 판결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민주당과 마주 앉을 것”이라며 야당과 협력해 건강보험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와우, 하지만 놀랍지 않게도 오바마케어는 대단히 존경받는 텍사스의 판사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됐다”며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전했다.

전날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즉시 항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