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그러진 고노 日외상… 韓 ‘징용갈등’ 해법 찾을까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불거졌던 한일 간 갈등이 다소 수그러진 분위기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6일 한국정부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NHK, 연합뉴스가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강제징용 배상 책임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 측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촉할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측이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말 대법원 판결 이후 고노 외무상이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이처럼 한국 측의 어려움과 이해를 언급하면서 한국 측을 재촉할 의향이 없다고 밝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노 외무상은 그간 과격한 발언을 주도하면서 한국 측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대항(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거론해 왔다.

지난달 초에는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거칠게 반발했으며 지난달 26일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일 가능성이 거론되자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일본에 오셔도 곤란하다”고 강하게 대응해왔다.

이처럼 고노 외상의 발언이 다소 유해진 데는 대법원 판결 후 시간이 흐른 까닭도 있으나 일본이 거센 발언을 할 때마다 우리 정부가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면서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본을 달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분위기가 차분해진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 속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를 주목하고 있어 정부가 가동하고 있는 차관급 TF(태스크포스)에서 내놓을 대응책에 따라 한일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으면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