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2월 내 정개특위안 마련할 것… 의원정수는 더 논의해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1월 중에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선 12월에 정개특위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있었던 여야 5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며 “앞으로 정개특위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다루는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다음 주부터 주3회 논의할 것”이라며 “정개특위 단일안을 목표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단일안이 나올지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사항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자유한국당까지 동의가 이루어진 것 ▲비록 10% 이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금기시 해왔던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 ▲1월까지 합의처리 시한을 밝혀 정개특위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뒷받침된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심 위원장은 남은 주요 쟁점으로 비례대표의 비율,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결정, 의원정수 확대 규모 등을 꼽았다.

그는 여야 5당이 합의문에서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를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나왔던 안에는 360석도 있고 300석도 있는데 이것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10%로 이야기한 것이지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며 “절충해서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는 “그건 선거제도를 먼저 처리한 후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정개특위를 명명할 때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하기 어려우니 먼저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는 것이었다. 선거제 개혁이 성사되면 개헌 논의도 못할 것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국회가 도출하는 안에 지지 의사가 있다’고 전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사실상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것이 집권 여당을 포함해 앞으로 쟁점을 조율하는 데 구체적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