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혁안 내년 1월 처리 합의 이뤄낼까?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내년 1월 합의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 간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 비례대표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조정,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또 여야는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간발의 차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밖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식 등 여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쟁점이 적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핵심 사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의석 배분 방식에 연동형을 적용하자고 한다. 완전 연동형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으로서는 비례대표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달 초 새해 예산안 협상과 함께 진행된 선거제 개혁 협상에서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