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50%로 올리되 현재 9%인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이 일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제주출입국청)이 올해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2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여야가 오는 17일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합의가 또 이뤄지지 못했다. 남녀의 고용률 격차가 결혼 후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가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정부, ‘더 내고 더 받는’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노후소득 보장 확대☞(원문보기)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50%로 올리되 현재 9%인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민연금 체제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 안을 보고받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5주 만이다.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7년여 만에 보석 취소… “건강 문제 없다”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이 일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불구속 상태로 지낸 지 7년여 만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검찰이 낸 이 전 회장 보석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결정할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이 장기화 될 거란 우려가 지금은 소멸됐다는 판단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제주출입국청)이 올해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2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제주출입국청은 14일 심사 보류했던 예멘 난민신청자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예멘은 지난 2015년부터 4년째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의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어정쩡한 12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 안건·기간은 추후 논의
여야가 오는 17일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기간과 의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만나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안건을 두고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한일의원연맹 日대표단 접견 “개인청구권 소멸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14일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쏙쏙] 한미 10차 방위비 협상 연내타결 무산… 정상외교 가동하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합의가 또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연내 타결은 물 건너갔고 내년 초 다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본래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시 건설비용 등에 국한됐다. 하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외교부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10번째 회의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렸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녀 고용률 격차, 결혼 후 크게 벌어져 28.5％p 차이
남녀의 고용률 격차가 결혼 후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남녀 고용률 차이는 미혼인 경우 1.6％p였다. 하지만 기혼 남녀의 경우 28.5％p에 달했다. 미혼자의 경우 남성이 52.8％, 여성이 51.2％로 집계됐고, 기혼인 경우 남성은 81.9％, 여성은 53.4％였다.2016년 미혼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1.3％p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남북, 내년 2월 IOC와 회동… 2020단일팀·2032공동유치 등 협의
남북이 내년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 14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원길우 북한 체육상 부상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을 갖고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와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공동유치 의향서를 IOC에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靑, 16명 차관급 인사 단행… 기재부 1차관 이호승, 2차관 구윤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임 기획재정부 1·2차관 등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내년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경제 관련 부처 중심으로 정책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체적인 의미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담겼다”며 “역동적인 정부를 통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면제 여부… 美·유엔과 협의 중”
통일부가 14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대북제재 면제에 대해 미국, 유엔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착공식의 대북제재 면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착공식이라는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착공식 이후 실제 진행될 공사를 위해 물자가 올라가는 것은 대북제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日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 별세… 남은 생존자 25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가 14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92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1926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943년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으니 가야 한다는 동네 이장의 강요에 강제로 중국 열하성으로 끌려가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었다. 해방 이후 중국에서 생활하던 이 할머니는 내내 고국을 그리워했고, 2012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해 한국으로 돌아와 요양병원 생활을 했다.
◆위험도↑ 열수송관 443곳 석달후에나 교체… “파열 계속되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가 최근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난방공사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에서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대책을 브리핑했다. 사고 구간의 위험도를 알고 있었는데도 바로 조치하지 않는 등 난방공사는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난방공사는 1991년 매설된 열수송관 연결구간의 용접부 덮개가 파열된 게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