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기사 월급제 위한 법·제도 전면 도입하겠다”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당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택시 기사 월급제가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택시 기사의 분신 사망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택시-카풀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당정협의는 이해찬 대표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논의했다.

전 의원은 협의가 끝난 후 “사납금 부분에 대해 국토부와 국토위는 전면 월급제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로 월급제를 전면 도입해 실질적으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정은 즉각적인 대책 수립과 그 외에 다양한 택시 지원책을 수립·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 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전향적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다”며 당정협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택시기사 매달 2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월급제 도입과 관련해선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근로시간·최저임금 등을 현실화해서 택시기사가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 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자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 편리에 맞춰서 공항픽업이나 임산부·노령자 사전 예약 등 많은 규제 사항에 대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택시 노조 설득을 위해서는 매일 여러 단체와 만나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택시 산업 발전과 생존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론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동의를 이끄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