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이유가 분도 반대 사유 될 수 없어”
최경자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1)이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 분도 주장의 핵심인 남·북부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경기북부 분도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987만명과 경기 남부 965만명, 부산345만명에 이어 경기북부 인구는 339만명으로 네 번째 인구가 많다.
최 의원은 "경기도 보다 현저히 인구가 적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조직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어 정책결정을 하는 조직이 남부지역인 수원에 있다"고 경기북부발전 저해 요인을 지적했다.
도세징수실적과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보면, 북부의 도세징수액 비율 보다 조정교부금이 북부에 약 3% 정도 더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 성남 등에 조정교부금이 더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자 경기도의원은 “경기 남부의 세입 일부를 북부에 지원하고 있고, 분도를 하면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분도 반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고 올해 3월과 11월에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경기도의회에서 지난해 9대 의회 당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개원한 10대 의회에서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 포럼이 구성․운영돼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