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지원책, 갈 길 멀다
[사설] 중소기업 지원책,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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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이 미래 산업 방향이기에 마땅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스마트공장의 선두주자는 스포츠화로 유명한 아디다스다. 아디다스는 인건비 때문에 스마트공장을 시작했다. 스마트공장은 생산성과 인건비 효율 면에서 탁월했다. 그 결과 아디다스는 중국 공장을 닫고 독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는 아디다스조차 예견하지 못한 획기적인 결과였다. 스마트공장 선두주자인 독일에는 아디다스와 같은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4차 산업 플랫폼이 있다. 정부 기업 노동자 연구기관 간 소통 역할을 하고 시너지를 내도록 중재하는 이 플랫폼 때문에 독일은 더 진보적으로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다. 

본지는 지난 6년간 매년 말에 유망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도 수상한 중소기업 대표나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는 관계자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두고 이구동성 하소연을 했다. 정부 정책이 예나 지금이나 우수한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에 있지 않고 오직 행정적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탁상정책만 한다는 지적이다. 

벌써 스마트공장 전환 보조금이 수천만원에 불과해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구매조차 빠듯한 금액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책은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날리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스마트공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따라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르긴 어렵겠지만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책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이 되는지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장엔 스마트공장이 아니라 당장 개발한 우수한 기술을 갖고도 초기 비용이 없거나 판로를 못 찾아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정부가 제조업을 정말 살리고자 한다면 보이기식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로 뛰어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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