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가 13일 경남도청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3만개 구축하고 스마트 산업단지를 10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거의 절반 수준만큼 ‘스마트 공장’으로 체질을 바꿔서 중소기업을 근간으로 하는 스마트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이다.

스마트 공장은 우리에게도 이미 낯익은 개념이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돼서 자동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전반적인 생산 시스템을 말한다.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은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설계에서 제품까지의 과정도 대폭 줄일 수 있는 큰 강점이 있다. 독일 등 제조업 선진국가는 이미 스마트 공장이 대세를 구축한 지 오래 됐다. 우리나라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문이지만 자칫하다가는 시대적 흐름에 뒤쳐질 수도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다소 늦기는 했지만 스마트 공장 중심의 중소기업 제조업 혁신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대목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내용을 보면 3만개의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산업단지 10개를 바탕으로 안전하면서도 고용의 질까지 높여서 산업재해를 30% 줄이고 전문인력도 1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런 계획대로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의 사멸해가는 제조업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연쇄적인 기술 및 생산혁신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지도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대목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다소 소홀했는데 이제 대대적으로 정부의 명운을 걸고 스마트 공장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만큼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 7개월 만에 경제정책의 중요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경제현실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성찰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제 관건은 중소기업 현장에 착근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전략적 접근과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일각의 특혜성 시비나 ‘퍼주기 논란’에 다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최근의 경제현실은 엄중하고 또 엄중하다. 이런 시점에서 어렵게 시동을 건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변질 돼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거나 국민적 냉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작부터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액션 프로젝트’를 조속히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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