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없는 선거제 개편… 여야 입장차 뚜렷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이 8일째를 맞았지만, 여야가 접점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진 아직 요원해 보인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을 둘러싸고 아직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 내에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에 동의하며, 여야 5당이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야3당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이들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한국당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장 로텔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위한 합동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정치개혁특위에 넘기는 건 책임 없는 얘기”라며 “원내 교섭단체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확실하게 합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돌릴 수 없는 길이 되도록 확인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개특위에 넘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해 주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단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서 선거제 개혁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박덕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겠다는 제도”라며 “현 세비를 깎아 늘어나는 의원에 대해 충당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 원내 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일부 야당의 당리당략에 불과하다”며 “의원 정수를 유지하든 오히려 축소하든 의원 정수를 명확히 하고 그 이후에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위 회의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결국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