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GP 검증까지 완료… 군사공동위 매듭만 남아
국방부 “北 지하갱도 확인… 군사공동위 협의 진행중”
일각, 비핵화·관계개선 ‘균형론’ 강조… “美 강경 우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미 대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군사합의 이행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와 남북미 비핵화 대화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 11개에 대해 지난 12일 상호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남북 군당국은 검증반장인 윤명식 대령과 북측 리종수 상좌의 지휘 아래 11개 초소마다 각각 7명씩 검증 인원을 투입했다. 검증 인원들은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감시소·총안구 등 지상시설물 철거 ▲지하 연결통로·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를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번 검증 결과를 토대로 군사실무접촉을 한 뒤 추가 GP 철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MZ 내 GP 숫자는 남측이 60여개, 북측 160여개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남북측은 MDL(군사분계선) 일대 지뢰제거를 완료하고 포사격과 기동훈련 등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등 합의 이행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일 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 중지를 선언했다.
또한 남북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현황’을 상호 교환했으며 이는 10년 만이다. 또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도 진행했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등 3자 협의체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검증도 협의 중이다.
특히 남북은 이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남북측은 현재 양측에서 1명씩 공동으로 선임하기로 한 위원장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연내 구성은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과거 합의서에 따라 군사공동위 남측 위원장으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우리측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북 모두 정해진 것은 없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서 시범철수 GP의 검증까지 마무리하고 연내 군사공동위 구성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남북미 비핵화 대화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숨고르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은 군사공동위 구성 관련 질문에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만 말하고 말을 아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2일 본지와 인터뷰 중에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 관계만 진척이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좋아하겠지만 한미 동맹은 괴리가 커지면서 한미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다시 강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