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석, 400억여원 횡령 등 혐의
간암 등 이유로 6년 간 보석상태
檢 “구속상태서 치료 충분하다”
이 전 회장 변호인 “언론 편향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흡연을 해 이른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에서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보석 취소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보석 취소를 주장했다.
검찰은 전국 교도소·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라고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난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석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해야지 이걸 특혜라고 해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주거 범위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에 나온 것처럼 ‘병보석’이란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것”이라며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도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냐’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부에 언론·여론에 영향 받지 말고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이 아직도 병원 진료와 약물 처방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구체적 건강상태는 비공개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비공개로 재판을 열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사 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해 900여원의 피해를 그룹에 입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이 전 회장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항소심은 200억원대 섬유제품 판매대금을 횡령액으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지난달 25일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 선고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