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국무조정실, ‘경남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김경수 지사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당면 과제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김경수 지사가 규제혁신과 관련해 “경남 제조업 혁신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말했다.
12일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그는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투자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규제 혁신현장 간담회는 시·도와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기업인이나 일반 시민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 상의,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과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다.
주요 규제개선과제는 로봇에 대한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과 KS 인증품목 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 ▲중소․영세 선박 수리업체 요건 개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기준 완화, 드론 교육기관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등이다. 또 의류관리기 별도 명칭 표기 허용 과제도 건의했다.
행사를 주재한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도민들의 건의를 청취 후 “오늘 논의된 규제 개선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국무조정실이 규제 혁신 총괄 부처로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 있게 살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한철수 경상남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장등 유관기관, 정부 부처 공무원, 기업인, 도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