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강제징용 판결 신중 대응 촉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통화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장관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측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양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과 11월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하자 일본 정부 등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 이번 양국 외교 수장 간 통화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면서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이번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고노다로 외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이 과격한 발언을 이어간 것에 대해 양국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우리 정부가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14일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대신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양국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우리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같은 달 30일과 11월 7일 두 차례에 걸친 입장 발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외교부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일본 정부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고노다로 외무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요구가 수용될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