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을 위한 12월 임시국회 열려야
[사설] 민생을 위한 12월 임시국회 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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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명칭이 아니다. 그렇지만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거대양당을 두고 더불어한국당이라 지칭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예산국회 마지막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정당 간 협치를 깨고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불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비록 법정기한을 넘기긴 했어도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라 하겠으나 후폭풍이 일어나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 등 난제를 여당이 고스란히 짊어진 격이 되고 말았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다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당면 현안을 여당이 관철시키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소수 야3당과의 간극이 더 벌어졌으니 난감해진 처지다. 예산처리 과정에서 잠시 손발을 맞추었던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관해서는 여당과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응원군이 되지 못할 상황에서 여당의 기존 협력 상대로 통했던 민평당과 정의당은 연동형비례제 문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상태다. 

통상적으로 여야 간 분위기가 급랭해졌을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정당 간 앙금이 사라질 때도 있고, 또는 국회의장 등 중립지대에서 나서서 중재자로 타협을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적 제약이 여당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관계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예산처리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야3당을 패싱하는 과정에서 문 의장이 중재 노력이 없었다며 야3당이 서운해하고 있으니 적극 나설 입장도 아니다.

12월 국회 개회 문제는 여당이 통 큰 정치로 나가면서 연동제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는 야 3당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수용하는 선에서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연동형 비례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도 등 세부사항은 가동 중인 정개특위에 맡기면 될 일이다. 해결책이 나와 있음에도 뜸 들이는 시간을 끌며 이것저것 유리함을 계산해 쫓는 것은 정국 책임을 맡고 있는 여당이 할 일은 아닌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민생국회가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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