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해마다 되풀이 되는 국회의 몸부림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펼쳐진다. 편성된 예산을 살펴봐야 할 국회본회의에는 찾아볼 수 없던 국회의원들이 국회본청 바닥에 앉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연좌농성을 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처리하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단식투쟁을 벌인다.
국민도 국회의원도 안건을 협의할 회의장을 벗어나 노상에서 또 본청 바닥에 판을 깔고 고함을 질러야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어느 상황에서든 방법은 모색하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억지를 쓰니 문제이다. 더 극적인 것은 때때로 이 어거지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를 이끌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일꾼들이 토론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농성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떤 생각인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난 예산으로 한 나라의 한 해를 이끌어 갈 예산인데 이의 타당성은 뒷전이고 또 벼락치기 통과를 해버렸다. 여야는 각각의 주장으로 본회의 참석을 미뤘고 야당은 국회본청에 주저앉아 우리말을 들어 달라 시위를 하다 무슨 바람인지 극적으로 처리를 해버렸고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두 정당의 대표는 곡기를 끊어 요구를 관철하려는 시위를 한다.
목적하는 의견이 있다면 토론장에서 자신의 주장이 통과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로 논리적 전개를 해야 한다. 장외투쟁은 의사소통의 방법이 아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다음 절차와 과정 안에서 이의 제기와 추가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본보기를 보여야 할 그들이 먼저 땡깡을 시작하면 가뜩이나 불만이 한계에 다다른 국민들은 그대로 그들의 본을 뜰 것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야 하고 법과 제도가 정해놓은 본연의 역할은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에도 합의를 못해 또 무력한 국회의 모습과 정당의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다.
국민들의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며 지역경제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기는 선거 때뿐인가. 작금의 나라의 상황을 인지했다면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굶을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열심히 뛰어서 늪에 빠져가는 나라를 끌어내야 한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안팎이 이래 혼란스러우니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안정적인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다. 미래의 예측이 불가하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은 불안함을 피해 떠나가 마련이다. 국민들이 떠나고 기업들이 떠나면 무엇으로 나라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까?
목소리 큰 사람, 끝까지 떼쓰며 버티는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면서 이상한 본을 보였다. 안 되는 일은 끝까지 안돼야 한다. 예외를 두니 문제가 시작되고 안 될 일이 되니 버티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육탄전이 난무하는 동물 국회부터 무력한 원생동물 국회까지 온갖 모습을 연출하는 국회의 역사는 이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다. 사면초가의 나라의 모습과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뛰쳐나가는 국민들의 상황을 진정시켜야 한다. 그들에게 안정과 발전을 구가할 수 있는 청사진과 환경을 펼쳐주어야 한다. 무엇을 위한 굶주림인지 그것이 어느 만큼의 기간을 두고 펼쳐져야 할 일인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단면적인 연출의 퍼포먼스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