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 /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정부는 최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은 기술 발전 양상을 미리 전망해서 예상되는 규제 이슈를 발굴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늦었지만 모처럼 환영받을 만한 정책 결정이다.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잇달라 규제혁파 계획을 내놓고 있다. 지난 11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확정했다. 자율주행차는 미래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25년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420억 달러(46조 6000억원)로 커지고, 2035년이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25%를 자율주행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유망산업이다.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혁파가 되면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한다는 공식이 깨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난폭운전 금지, 안전운전 의무 같은 조항은 모두 사람이 주체다. 반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는 사람 대신 시스템이 운전을 한다. 각종 의무, 책임부과 주체를 재정립 하는 게 우선과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운전자를 다시 정의하는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자율주차를 할 때 운전자가 이석(移席)을 허용한 데 이어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관련 규제를 미리 혁파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자율주행시스템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차량 및 장치·운행·인프라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와 탑승자 중 누구에게 책임인지를 명확하게 한다. 자율주행 중에 벌어진 사고의 민형사 책임소재를 명확히해 사고 원인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결함인지, 운전자의 관리소홀·부주의인지에 따라 책임부과 대상·수준을 다시 정한다. 자동차보험 제도도 여기에 맞춰 달라는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한층 발전한 미래 환경을 대비한 규제 혁파도 이뤄진다. 아예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레벨5) 시대가 오면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운전석의 위치를 고정할 필요가 없고 침대차 같은 새로운 자동차가 등장할 수 있다.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도 탄생할 전망이다. 과로, 질병 등의 운전결격 사유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연구·기술발전 진행 상황을 파악해 로드맵을 재설계하고 중장기 과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준주거·상업지역에는 수소차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해 수소차를 개발해도 제대로 팔리지 못했으나 앞으로 수소차 보급이 빨라질 전망이다. 먼저 도심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행정처리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3000㎥를 넘는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최소 5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시험비행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드론 비행구역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데이터베이스 중 차종에 맞는 유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창업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만 공개하던 고해상도(25㎝급) 항공사진을 전국으로 확대 공개해 도시 개발이나 건축 설계, 지도 제작, 학술 연구 등에 활용되도록 한다.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등에도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만들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세상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조율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에 맞추어 기존의 것을 바꾸고 새로 도입해야 할 것이 많다.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변화를 예측해서 대처해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많은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 추진력과 속도가 중요하다. 또한 어떤 과제는 2035년 이후까지 중장기 과제로 지속 가능성 여부가 관건이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여야와 노사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다르지 않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집권당의 화합과 협치, 양보와 타협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