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팔레스호텔에서 ‘주택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팔레스호텔에서 ‘주택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

전문가와 TF 구성 후 첫 회의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 마련

계시별 요금 도입 방안도 추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겪었던 올 여름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전은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누진제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또한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2016년 정부가 6개 구간을 현행 3개로 줄였는데도 누진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현실성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이는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쓰고 고소득층이 많이 쓴다는 가정은 검증되지 않았다. 만일 고소득 1인 가구가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보다 전기를 덜 쓴다면, 더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일정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된 바 있다.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래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 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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