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소집 공감대… 각종 현안 타협 가능성은 ‘먹구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선거제 개편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선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기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임시국회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포함한 민생입법, 정치개혁 특위, 사법제도개혁 특위 등 비상설 특위의 기간 연장을 비롯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20일쯤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리로 농성을 이어가는 야3당 역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사립유치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마련 등 미뤄진 각종 민생개혁 사안이 차고도 넘친다”며 12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거대 양당, 특히 민주당은 각성하고 임시국회에 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후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후임 원내지도부가 국민 뜻을 받들어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라는 명제 속에서 논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각종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수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서도 여야는 입장이 갈린다. 여야는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조항을 넣는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