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하여 발굴한 11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신원보증 폐지 또는 개정으로 취업활동 활성화’ 과제는 취업준비생이 취업활동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신원보증의 대상을 재무·회계·기술 등 관련 특수직으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보증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취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상으로는 한국어로만 방송되고 있는 재난방송을 영어 등 외국어로도 동시에 방송하게 하여 외국인도 재난방송을 듣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 등 자연재해,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피 안내방송 외국어와 동시방송 의무화’ 과제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소방차의 출동 경로를 소방차 앞의 운전자들에게 알려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출동위치시스템’ 과제가 선정됐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6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에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