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삼성바이오 상장유지·웹하드 카르텔·양진호 검경 로비의혹·카풀 반대 택시기사 사망·KTX 탈선·임금격차 확대·건강보험·연동형 비례대표
[천지일보 이슈종합] 삼성바이오 상장유지·웹하드 카르텔·양진호 검경 로비의혹·카풀 반대 택시기사 사망·KTX 탈선·임금격차 확대·건강보험·연동형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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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출처: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를 재개하기로 발표했다. 불법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더 확대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더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철도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된다… 거래소 결정에 내일부터 거래재개☞(원문보기)

한국거래소가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를 재개하기로 발표했다.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거래 정지 상태였던 삼성바이오 주식은 내일부터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문대통령 “한반도 문제, 주인 인식 중요… 중심 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세계와 함께 걸어가되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국민과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다자정상회의 등 외교일정 등에 대해서 말하면서 재외공관장의 노고를 평가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의 부하직원과 나눈 메시지. (출처: 뉴스타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의 부하직원과 나눈 메시지. (출처: 뉴스타파)

◆“검찰에 5000만원?”…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검·경 로비의혹 제기돼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엽기행각을 일삼고, 불법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초 부하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 정규직 이동 10년 만에 15.6%→4.9%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더 확대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더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격차도 더 심화됐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과거 10년 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 중소기업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10년 전보다 1/2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이동 비율은 10년 전보다 1/3 수준까지 급격하게 줄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종사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종사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2

◆‘카풀 반대’ 택시기사 분신사망… 택시업계 “유서 확보, 강력 투쟁”

50대 택시기사 분신사망 소식을 접한 택시업계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오후 2시경 최모(57세)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신의 택시 안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밝혔다. 중상을 입은 최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2시 50분쯤 숨졌다. 택시노조 대의원으로 알려진 최씨는 이날 오전 노조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11~13일 서울서 ‘방위비’ 최종담판… 연내타결 마지막 기회

한미 양국이 11~13일 서울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10차 회의를 열고 연내 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총액 등 주요 쟁점에 이견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달 31일로 9차 협정이 만료되면서 이번 회의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측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서울에서 제10차 회의를 실시한다.

건강검진 모습. (제공: 부산 온종합병원) ⓒ천지일보 2018.10.22
건강검진 모습. (제공: 부산 온종합병원) ⓒ천지일보 2018.10.22

◆국가건강검진 받은 10명 중 6명 ‘질환·질환의심’ 판정받아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약 10명 중 6명이 국가건강검진에서 질환이 있거나 의심된다고 판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검사에서 ‘질환의심(36.7%)’ ‘유질환자(21.9%)’ 등 비정상 판정이 나온 비율이 58.6%나 됐다. 이는 전년도(58.0%)와 비교해 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文대통령 “차별 없는 포용사회 지향… 인권 무시할 때 야만역사 되풀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8일 오전 7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운산동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했다. 열차 10량 중 앞 4량이 선로를 벗어났으며 열차에는 모두 19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연합뉴스)
8일 오전 7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운산동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했다. 열차 10량 중 앞 4량이 선로를 벗어났으며 열차에는 모두 19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연합뉴스)

◆KTX 탈선 사고에 철도경찰 내사 착수… 즉시 수사 ‘이례적’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철도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열차 사고에 대해 경찰이 즉시 내사에 착수한 것은 이레적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일 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10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강릉선 KTX 사고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세계경제 바람 빠진다… 美에 전이될 것”

미국 경제가 2019년과 2020년 성장률이 가파르게 둔화될 것으로 모리스 옵스펠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옵스펠드는 이번 달 말 퇴임을 앞두고 “세계(경제)의 풍선에 바람이 빠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옵스펠드는 “올해 우리가 봤던 것보다 2019년에는 (미국)성장률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이라며 “2019년보다 2020년에는 더 급격히 떨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관계자들이 본청 로텐더홀에 농성을 돌입한 모습. ⓒ천지일보 2018.12.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관계자들이 본청 로텐더홀에 농성을 돌입한 모습. ⓒ천지일보 2018.12.4

◆“연동형 도입하라” 선거제 개혁 촉구 농성 이어가는 야3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지속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지도부 출범 100일,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민주평화당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을 촉구할 계획이다. 닷새째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전날 의료진 검진 결과 부정맥과 고혈압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물러설 뜻이 없다면서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닻 올리는 홍남기號… 文정부 2기 경제팀 순항할까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오늘(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공식 참석한 뒤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한 홍 후보자의 포괄적인 기조가 취임사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12~13일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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