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여야 입장차 극명한 ‘유치원 3법’ 운명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오는 20일쯤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 번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 교육위만이 아니고 거당적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잘 드러났다”면서 “처벌규정을 2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까지 냈는데, 그것조차도 한국당은 부정했다”며 한국당에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 방해 행위로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과 국민이라는 점을 한국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노력에 한국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가 이견을 보인 지점은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이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원장을 형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 지원금을 관리하는 국가 지원 회계와 학부모 부담금을 관리하는 일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7일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발됐다.

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오늘의 사립유치원 회계 사태를 불러온 교육당국의 무책임과 교육청의 직무유기에 침묵해온 여당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는 적반하장 식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제에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와중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임시국회를 통해 유치원 3법을 하루빨리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을 대신할 시행령과 부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 제재를 강화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하는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 될 것”이라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