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1~13일 서울서 ‘방위비’ 최종담판… 연내타결 마지막 기회
한미, 11~13일 서울서 ‘방위비’ 최종담판… 연내타결 마지막 기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10월 16~19일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8차 회의를 갖고 악수하고 있다. (출처: 외교부) 2018.10.16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10월 16~19일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8차 회의를 갖고 악수하고 있다. (출처: 외교부) 2018.10.16

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요구… WSJ “트럼프, 2배 증가 원해”

韓 “수용 못해”… 본래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한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양국이 11~13일 서울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10차 회의를 열고 연내 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총액 등 주요 쟁점에 이견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달 31일로 9차 협정이 만료되면서 이번 회의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측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서울에서 제10차 회의를 실시한다.

한미 양측은 양국을 번갈아 오가며 올해 3월 이후 총 9차례 회의를 열고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국 측은 미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 비용을 한국 측에서 일부 분담하기를 원한다며 증액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또 지난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미측 협상단은 150% 증가한 연간 12억 달러(약 1조 3500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9차 협정에서는 우리 측은 9200억원을 분담했다.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인상한 올해 분담금은 약 9602억원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비중 약 40%), 군사건설·연합방위증강사업(40%), 군수지원비(20%) 등의 명목으로 지원됐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주장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인상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총액과 유효기간, 연증가율 등 주요 쟁점을 하나로 묶어 합의하는 패키지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6일 한미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 대표단을 독려해나간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면서 방위비 문제가 최대 현안임을 드러냈다. 이에 그 결과가 주목된다.

9차 협정은 지난 2014년에 체결돼 오는 31일 끝난다. 새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협정 공백 기간이 생겨 한국인 군무원 임금 지급 등에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이 중 5차례가 협정 적용 개시 시점을 넘겨 타결됐고 9차 협정도 총 10차례 회의 끝에 적용 개시 시점을 넘긴 지난 2014년 2월에 타결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수민이 2018-12-10 21:06:54
주한미군 방위비는 원안대로 되길 바람

김은석 2018-12-10 18:36:51
잘산 사람들이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