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위 “한국당, 유치원 3법 방해… 12월 임시국회선 통과 협조해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불발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진·박경미·조승래·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시간끌기·떼쓰기’로 일관하며 법안통과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과정에서 나타났던 한국당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은 지난 11월 여야 간사 합의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심사에 들어가려고 하자 한국당은 합의를 번복하고 자체 안을 기다려달라고 떼를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금쪽같은 21일이 그냥 흘렀다”며 “한국당은 뒤늦게 자체안을 냈지만 그것은 국민 상식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주장한 것은)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자는 사실상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면죄부 법안’이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조정안 제시에도 입장을 번복한 한국당의 행태도 비난했다. 

이들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가 모여 극적으로 (유치원 3법) 합의를 이뤄냈다”며 “민주당은 법안통과가 중요했기 때문에 한국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양보하고 대신 이중회계를 하자는 것은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당은 입장을 또 번복했다”며 “법안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혼자 나타나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해야 한다’고 일방적 통보를 하고 떠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상 초유로 제기된 ‘법안소위를 공개로 진행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법안심사 소위장을 법안 심사의 장이 아니라 이념·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한국당과는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합의내용과 관련해선 “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 방해 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와 학부모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한국당의 반성과 전향적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