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반도 비핵화 대비 국방개혁 ‘플랜B’ 연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비한 국방개혁 ‘플랜B’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 중인지에 대해 “안보 상황 변화에 대비해 미래의 군 구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난 10~11월경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시기적으로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 연구단계로 본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방연구원은 ‘미래 국방 비전 개념연구 TF’를 꾸려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안보 상황 변화에 대비한 군 구조 개혁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랜B는 북한의 위협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나 일본의 도발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는 올해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는 KIDA가 연구 중인 플랜B를 별도의 계획안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연구원은 미래 군 구조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었고 장기적인 연구를 지속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전반적인 안보 상황 변화라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