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정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행령 관련 규제 정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업계가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며 현장 방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세계의 새 금융질서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한 국제 간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길 것”이라며 “한국처럼 대외 의존이 높은 나라는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도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스스로도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중소ㆍ중견기업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투철하게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도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한 경영과 분명한 회계처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런 것들이 경쟁력에 앞선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투명 경영을 할 때 동반 성장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투명 경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새로운 시대 변화, 선진국으로 가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로부터 ‘국민중심 원칙 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 받았다. 법제처는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절반이 진입규제에 묶여 있고, 인허가의 99%가 원칙금지체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