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미 백악관) 2018.12.9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미 백악관) 2018.12.9

올해까지 연 8억3000만 달러

靑 “약속한것 이상 수용못해”

11~13일 서울에서 10차회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한미 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2배로 늘리기를 원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처럼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31일 만료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연간 8억 3000만 달러였으며 이는 전체 주한미군 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향후 5년간 방위 분담금으로 현행의 2배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소식통은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 분담금을 현행의 150% 수준인 12억 달러로 증액하기를 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 수준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이미 지급을 약속한 것 이상으로 방위 분담금을 늘릴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국회도 분담금 증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방위금 분담 협의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한미 간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의 상황을 보고 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하와이 호놀롤루에서 시작해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벌여왔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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