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처리 불발 두고 ‘네 탓’ 공방… “반쪽짜리 꼼수” “허위사실 유포”
‘유치원 3법’ 처리 불발 두고 ‘네 탓’ 공방… “반쪽짜리 꼼수”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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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과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364회 국회(정기) 제15차 본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에 들어간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과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364회 국회(정기) 제15차 본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에 들어간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8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길을 막아섰다고 화살을 돌렸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의 회계를 이중화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가 결국 유치원 3법 논의할 교육위 법안소위 추가 논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니라,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의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 “한국당은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됐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한국당의 유치원법을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이라 매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기다리며 본회의 20분 전 소집한 법안소위에 다시 참석했지만, 당초 중재안으로 알려진 것과 상이한 두 개의 중재안이 제시됐다”며 “20분 만에 두 개 안을 논의하자는 발상이야말로 유아교육 제도를 20분짜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언제라도 법안소위 논의를 재개할 것이며 차제에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한국당 거대양당은 지원금으로 하되, 핸드백을 사거나 아이들의 급식비를 착복하고 횡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처벌조항을 두자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의 고집, 한국당의 무성의가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승리를 안겨줬을 뿐”이라며 “유아교육 문제를 개혁의 수술대에 올려놓고도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무능한 국회가 됐다”고 꼬집었다.

또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위해 12월 임시회라도 열 것을 제안한다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수용을 촉구한다. 바른미래당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여야의 의견 수렴과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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