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사법적폐 청산 촉구… “양승태를 구속하라”
공무원노조, 사법적폐 청산 촉구… “양승태를 구속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8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8

김주업 위원장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전국공무원노조는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주최 측 추산 약 6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복구’ 등이 적힌 손풍선을 들고 결의 대회 내내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8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8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마지막 인권의 보루이자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마치 행정 권력의 한 부처로 전락했다”며 “이런 나라에서는 과거에 그랬듯이 우리의 삶도 민주주의도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 노조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다운 나라,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KTX 여승무원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이들 모두가 적폐판사들과 사법농단 양승태의 희생양”이라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양승태 구속과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양승태 국민재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8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양승태 국민재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8

앞서 전날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사법농단 사태는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이용해 청와대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했으며,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고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행정권한 오용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훼손시켰다”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정신도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도 진행형인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양승태 즉각 구속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 마련 ▲관료 법관제도 폐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효자치안센터를 시작으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의원 석방대회’에 참가했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8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재황 2018-12-09 22:31:24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