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민주 ‘고집’ 한국 ‘무성의’로 유치원법 불발… 임시국회 열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이 8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3법’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통과가 불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양당의 무모한 힘자랑 대결에 사립유치원 개혁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해왔다”며 “유치원 3법의 근본 취지는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유치원 3법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에 대해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중재안의 골자는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으로 유지 ▲유치원회계의를 교육목적 외 사용할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행태를 적극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보조금과 형사 처벌만을 고집했다”며 “한국당은 아예 사립유치원 개혁에 의지도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협의를 위한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다”며 “노쇼(No Show)의 만행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양당은 지원금으로 하되 핸드백을 사거나 급식비를 착복·횡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처벌조항을 두자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의 고집과 한국당의 무성의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며 “유아교육 문제를 개혁의 수술대에 올려놓고도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무능한 국회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입은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라도 열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