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부 예산안 74조 9163억원 최종 확정
2019년 교육부 예산안 74조 9163억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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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천지일보
교육부. ⓒ천지일보

교육 책무성·공공성 강화 중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019년도 교육부 예산이 74조 916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8일 국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교육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사업에는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교(부산대, 공주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원이 반영됐다. 또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에 사용될 21억원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사립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을 비롯해 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증액(+71억원) 및 사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신규사업(217억원)도 반영됐다.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문후속세대의 교육적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비(288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선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대비 5819억원 증액된 10조 806억원을 확정했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 지원과 관련해선 1241억원 증액된 5688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재정 지원 예산을 800억원에서 150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교육부는 선취업·후학습과 평생직업교육 훈련과 관련해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하고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예산은 올해 2508억원에서 400억원 증액된 2908억원으로 확정했다.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241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중소기업의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졸업예정자)에게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예산 및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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