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46조원’ 어디에 쓰나… 북핵·살상무기 대응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비↑
‘내년 국방비 46조원’ 어디에 쓰나… 북핵·살상무기 대응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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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군인.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신형전투복·공기청정기·세탁기 보급

제초·제설·청소 등 민간업체에 위탁

예비군훈련비 1만 6천원→3만 2천원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8일 전년 대비 8.2% 증가한 내년 국방 예산이 통과한 가운에 내년 신형 전투복 보급과 공기청정기 설치,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31조 3238억원이 편성된 전력운영비에서는 신형 전투복과 공기청정기, 세탁기 보급, 제초·제설·청소의 민간인 위탁, 동원 예비군 보상비 인상, 여군의 육아여건 보장, 약사·간호사 등 전문 인력 확충, 군 간부 당직비 인상 등을 추진한다.

474억원의 예산은 신축성과 통기성을 강화된 신형 전투복을 전 장병에게 내년 신규 보급하는데 사용된다. 신형 전투복은 기능성 강화로 전투복 재질이 부드럽고, 땀 배출에 용이하다.

미세먼지로부터 장병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6만 6000대 공기청정기를 병영 생활관, 함정, 군 병원 병실 등에 376억원을 들여 설치한다.

무자격 의무병 의료보조 행위 근절을 위해서 군 병원과 사단의무대에 886명의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현역병의 건강보험부담금 등 민간의료지원비용을 현실화하는 예산도 증액됐다. 이는 258억원에서 3배에 가까이 증가된 847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20명당 1대꼴로 사용하는 세탁기도 10명당 1대꼴로 이용할 수 있도록 8573대를 추가 보급할 방침이다. 장병의 기본 급식비 단가도 현행 7855원에서 8012원으로 증가한다.

병사들이 해오던 제초·제설·청소 등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관련 장비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인 출입이 안 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장병들이 그대로 맡게 됐다.

현재 1만 6000원인 동원훈련 보상비는 내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3만 2000원이 지급된다. 일반인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인상을 통해 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예비군훈련대를 4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고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의 장비·물자 부족에 대해 126억원을 투입해 해소한다.

또 여군의 육아여건 보장을 위해 138개 군 보육시설을 145개로 확충하고 야간보육교사 89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스마트 군’ 전환 계획을 위한 예산도 투입한다.

육군·해병대·해외파병부대에 야간 조준경, 확대경, 소음기, 소염기, 청력보호 헤드셋 등 신규 장비를 153억원을 투입해 보급한다.

뿐만 아니라 73억원을 가상·증강현실 기법을 적용하는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VR), 선박영상식별체계(딥러닝) 등 신기술 적용 예산으로, 166억원을 드론의 국방운영 적용을 위한 기술검증 및 실혐 예산으로 확정했다.

사이버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공방 훈련장 구축에 88억원을 들일 계획이다.

전년 대비 16.2% 증가한 방위력개선비(15조 3733억원)에서는 북한 핵 등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전작권 적기 전환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현재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일부 완화된 국면이지만 북한 핵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 691억원을 편성했다.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는 한국군 정찰위성, 스텔스 기능 항공 전력, 고고도 정보탐색능력, 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등이다.

또 5조 2978억원은 전작권 적기 전환에 따른 연합방위 주도 위한 군 통신체계 및 정찰자산등 전력확보,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축에 대비한 지휘 통제력과 기동능역 강화에 투입했다.

전작권 적기 전환에 대해서는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군 구조 개편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 소형전술차량, 차륜형 장갑차,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등에 비중을 뒀다.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에는 3조 230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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