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이재수 투신·윤창호법 통과·박항서 베트남·새해 예산안·김정은 연내답방·취학 전 아동 무상의료·‘불수능’ 만점·무주택자 청약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급작스럽게 투신해 숨졌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의 나머지 절반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6일 필리핀 대표팀을 꺾고 10년 만에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결승 진출에 성공한 가운데 베트남 언론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열광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공군에서 복무 중인 병사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

‘세월호 유족사찰’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투신… 검찰 “불행한 일”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급작스럽게 투신해 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전 사령관이 이날 오후 2시 48분께 지인 사무실이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송파구 가락본동 국립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이 전 사령관이 뛰어내린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 많은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이다. 그는 13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물 입주 회사 직원이 최초 신고했다. 처음 발견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머리에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 2회 이상 최고 징역 5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의 나머지 절반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7일 국회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해 현행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내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내년 예산안 9000억 순감한 469조 5700억 잠정 결정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469조 57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470조 5000억원보다 9000억원 순감한 규모다. 국회는 8일 오전 3시께 조정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정부가 당초 23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일자리 예산이다. 소방관과 집배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 증원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3000명이 감축됐다. 자유한국당이 사업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1조 977억원의 남북 경협기금도 1000억원 삭감됐다.

[정치 쏙쏙] 北 김정은 연내 답방 초미 관심… 조명균 “北, 아직 답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질문에 “북측과 연내 답방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지만, 일정에 대해 북측의 답변을 받은 게 없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항서 매직’에 베트남 들썩… “수백만명 거리 나와 열광”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6일 필리핀 대표팀을 꺾고 10년 만에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결승 진출에 성공한 가운데 베트남 언론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열광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박항서호가 베트남 하노이 미딘경기장에서 펼쳐진 스즈키컵 준결승 2차전에서 필리핀에 2-1로 승리하자 (경기장에 있었던) 응우옌 쑤언 푹 총리부터 거리에 있는 시민까지 열광했다고 전했다.

中 시진핑, 北 리용호에 “남북 관계개선·화해협력 추진 지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중국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중국은 지난날과 다름없이 남북의 관계개선과 화해협력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관영 중앙(CC)TV는 시 주석이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리 외무상을 만나 이처럼 밝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며 “한반도 문제가 정치적 해결의 정확한 궤도로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언급한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수사 협조 불가피한 선택”

사법행정회의 등 사법행정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각 법원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건의한 사법행정 개혁안 등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간단한 인사말을 전했다.

정부, 부모 삶의 질 높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발표… “취학 전 아동, 무상의료 추진”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발표초등 입학 전까지 무상 의료 지원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수당 지급 남성 육아휴직 비율 13→20%로45세 이상 여성 난임 시술 지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기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부모 등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드루킹, 김경수 법정서 첫 대면… “킹크랩 시연했고, 1주 간격 보고해”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드루킹은 “김 지사 앞에서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고, 일주일 간격으로 김 지사에게 온라인 동향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공판이 7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회를 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한 것이다.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49%… 취임 이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49%가 긍정 평가했다고 7일 밝혔다. 반면 41%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해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9월 첫째 주에도 직무 긍정률 49%를 기록했으며 이는 취임 후 최저치다.

수능 재도전 공군 일병, 주경야독 ‘불수능’ 만점

공군에서 복무 중인 병사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 7일 공군은 제3방공유도탄여단(3여단) 기지대에서 급양병(취사병)으로 근무 중인 김형태 일병(22)이 지난달 15일 실시된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은 ‘불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더 주목된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재학생 4명, 재수생 5명 등 총 9명으로 지난해 15명보다 줄었다. 김 일병은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를 휴학하고 지난 5월 공군에 입대해 지난 7월 3여단으로 전입했다.

새 청약제도 11일부터 시행… 무주택자 당첨기회 확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 추첨제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칙이 개편되고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