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재훈 “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해야 양질 교육 제공”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정치권의 주요현안인 사립 유치원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의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학부모 부담금’을 회계 조사에 추가하느냐 마느냐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은 임 의원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7일 본지와 국회 본청에서 만난 임 의원은 유치원 3법 도입과는 별개로 사립유치원이 우리나라 유치원계에 이바지한 부분을 잊어선 안 된다면서도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유치원의 75%가량이 사립 유치원이다. 이들이 이바지하는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 없고 그분들 노고엔 감사하다”며 “국·공립 유치원이 25%에 불과한 것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는 일종의 영리 목적으로 유치원을 지었을 것”이라며 “국·공립 유치원보다 시설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도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에 편입된 이상 회계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에듀파인 도입 ▲단일 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금 형태로 교육 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를 대비한 처벌 규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정부에서 유치원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시행령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 교육위 논의를 충분히 지켜보고 마지막에 교육부안을 카드로 내놓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집권 1년 반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게 사실이고, 저도 한반도 핵 영구 폐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민에게 보고하는 투명성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야당과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혜안과 지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국회 무기한 농성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본 취지는 실질적으로 사표를 막자는 데서 비롯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기득권에 사로잡혀 야합정치를 한다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라며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300명을 초과하는 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