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앞두고 여진 계속… 야3당 “거대 양당 야합” 반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7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둔 국회가 거대 양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를 둘러싼 내진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새해 예산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3당의 요구사항이었던 선거제도 개혁을 빼고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직후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국회 보이콧 투쟁에 나선 상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각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전날부터 이날까지 잇따라 열린 규탄대회에 총출동해 양당의 합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3당 지도부를 연이어 만나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등 야당 달래기에 나선 상태다. 그러면서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 연계 주장에 대해선 개별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연계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야3당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수정 예산안 관련 실무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민생법안 200여건을 우선 상정해 처리한 뒤 이날 밤 낮게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3당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129석)과 한국당(112석) 소속 의원만으로도 법안 통과는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야당이 빠질 경우 두 거대 당의 일방 처리라는 오명이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