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모 삶의 질 높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발표… “취학 전 아동, 무상의료 추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기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부모 등 모든 세대의 삶의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만혼 추세를 고려,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을 13%에서 20%로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를 통해 연관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제를 기본계획에서 제외해 부처자율과제로 돌리고, 위원회는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앞서 지난 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했던 출산율 목표는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이고,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이점도 고려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포용 국가의 비전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며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무상 지원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에게 의료비를 경감할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아동이 존중받을 문화를 위해 비혼 출산의 차별을 야기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아동 출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병원 출산 등록제 도입(가칭), 익명 출산 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도 논의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될 방침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만 45세 미만이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높아질 예정이다.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내실화를 위해 고령사회 대책은 신중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의 제도적 틀은 갖춰졌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충분한 소득 보장이 어렵고 퇴직·개인연금은 중도해지 등으로 수급자가 매우 드물어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노후 빈곤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보완적 기능도 내실화하여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틀을 변화시켜 각 분야별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로드맵이 하나씩 현실화 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여건이 개선되고 포용국가에 다가설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에는 결혼·출산을 하고, 퇴직도 하고 나이가 들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정책을 담으려 노력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현장에서 이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