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언급한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수사 협조 불가피한 선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행정회의 등 사법행정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각 법원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건의한 사법행정 개혁안 등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간단한 인사말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금은 우리 법원이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사법행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 사법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각급 법원 청사 앞에는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그동안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는 김 대법원장은 “저는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아픔은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늘 토론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에 관한 대법원의 공식 의견 표명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으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또 “수평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도 그 구체적 구현에 관해 여전히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각급 법원에서 청취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법부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해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법원장·기관장 등 39명이 참석했다. 법원장이 병가를 낸 대전고법은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했고, 현재 공석인 제주지법 역시 수석부장판사가 권한대행으로 참석했다.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사법부 현안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언급 없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전망이다. 법원장들 사이에서 후폭풍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 문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래론 두 번째로 열렸다. 전국 법원장들이 공식석상에서 모인 건 6개월 만인데, 가장 최근 모임은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