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900억 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900억 불 수출의 탑 수여는 국내 최초 사례다. 2018.12.7(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900억 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900억 불 수출의 탑 수여는 국내 최초 사례다. 2018.12.7(출처: 연합뉴스) 

“함께 잘살아야 성장 지속할 수 있어”
“30-50클럽 세계 7번째, 자랑스러워”
“수출 1조불 시대 위해 다시 뛰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출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나라 수출 발전상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수출 확대가 좋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낙수효과’에 대해선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수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돼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성장을 해법으로 거듭 강조했다. 경제 양극화는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인데,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 비전이 새로운 해법으로 모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의 당위성을 거듭 설파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뤄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며 “고용안정대책과 같은 사회안전망도 특별히 필요하다.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정부로서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환기시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분야의 업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IMF는 올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000불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불, 인구 5000만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가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수출·투자 분야를 개척해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수출 1조불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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