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 남북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11개 GP의 시범철수와 파괴조치를 오는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 데 합의했다.
◆法 “구속 필요성 부족”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양심적 병역거부· 사상초유 대법관 구속 피해☞(원문보기)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대설’ 전국 강추위에 꽁꽁… 한파주의보 영하 10도 ‘뚝’ 떨어져☞
내일(7일)은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뜻의 대설(大雪)이다. 1년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린다는 뜻답게 기온이 뚝 떨어져 올겨울 첫 한파가 예상된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한파가 절정인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이 얼어있다.](https://cdn.newscj.com/news/photo/201812/481067_452671_0840.jpg)
◆金 연내 답방… 정부, 논란 속에도 각종 시나리오 준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
◆남북, 비무장지대 내 시범철수 GP 현장검증 합의… “평화지대로”☞
남북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11개 GP의 시범철수와 파괴조치를 오는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 데 합의했다.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유아정원 2만명 추가 확보☞
정부가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추가 설립을 통해 1080학급을 증설하고 국·공립유치원 유아 정원 2만여명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최대 28%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한국, 내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 손학규·이정미 ‘단식농성’☞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5조원 이상을 감액키로 했다. 일자리예산(5000억원)과 남북협력기금(1000억원) 등을 삭감키로 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지역구예산 등은 증액될 예정이어서 총 예산의 감액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 되나… 이달 내 선고 가능성☞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확정판결을 이달 내 선고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햄버거 투척 왜?…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가 빚은 참사”☞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연신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손님이 점원 얼굴에 햄버거를 투척한 사건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손님은 왕이라는 말을 핑계 삼아 특정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세습 관련 재판을 재심하기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결정을 환영했다.
◆현대기아차노조 파업 돌입… “광주형 일자리 완전 폐기”☞
현대자동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 합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완전 폐기’를 요구하면서 6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