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내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 손학규·이정미 ‘단식농성’
민주·한국, 내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 손학규·이정미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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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6

5조원 감액·국채 한도 1조 8000억 확대
야3당 “야합은 민주주의 부정” 밤샘 투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5조원 이상을 감액키로 했다. 일자리예산(5000억원)과 남북협력기금(1000억원) 등을 삭감키로 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지역구예산 등은 증액될 예정이어서 총 예산의 감액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앞서 회의 막판에 협상장을 뛰쳐나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빠진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중소 야3당은 이를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과 제1야당은 이날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도 90~12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키로 했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8조 5000억원을 확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15% 인상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9.13 대책에 따른 조장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로 상향했다. 현행 세액공제율은 최대 30%이다.

양당은 한국당이 4조원 세입 결손을 문제 삼던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합의 한것과 관련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앞쪽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긴급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합의 한것과 관련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앞쪽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긴급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소 야3당은 민주당 129석, 한국당 112석으로 예산안에 합의하자 밤샘 농성에 이어 단식투쟁까지 선언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돌입했다.

앞서 손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은 민주주의 부정이지만 야3당 합쳐서 50석도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김관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합의문 초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거부가 됐다”면서 “양당이 예산안을 짬짜미로 하고 선거제 개혁을 내년 1월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을 함께 처리할 때까지 단식하고, 안 된다면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김영삼·노태우·김종필 야합에 버금가는 야합의 망령”이라며 “민주당과 자유당, 이름마저 똑같은 민자당 연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의 ‘연동’ 그 단어 자체 의미는 정치개혁과 연동돼 있다”며 “‘더불어한국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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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이 2018-12-06 23:26:56
당리 당략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