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육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저출산위, 저출산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민 대다수가 저출산 정책의 방향이 ‘출산 장려’보다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일·생활 균형, 주거여건 개선,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만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93.0%(매우 33.7%, 찬성하는 편 59.4%)로 반대 의견 7.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 응답자들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2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14.9%), 출산 지원(13.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0.3%는 현재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인식했다. 그 주된 이유로는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인 주거 부족(38.3%)’ ‘믿고 안심할 만한 보육시설 부족(18.7%)’ ‘여성의 경력 단절(14.2%)’ 등을 들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서 지원해야 할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초등 돌봄 확대(16.8%)’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여건 개선(15.1%)’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근로 지원 정책(14.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다. 노동시장에서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본 사람은 71.1%에 달했다. 가정(61.6%)과 정치(70.7%) 영역에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수준이 낮다고 인식했다.

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41.0%, '동의하지 않는다’는 59.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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