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예산안 합의 불발·경의선 조사단 귀환·전국 눈·비 예보·백석역 사고·현대차 광주형 일자리·군사시설 보호구역·수능 성적표 배부·녹지국제병원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또 다시 다음 날로 미뤄졌다. 북측 경의선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마친 우리 조사단이 5일 남측으로 돌아왔다. 6~8일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예고되자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외 5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 불발… “선거제 개혁 걸림돌”☞(원문 기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또 다시 다음 날로 미뤄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전에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쟁점은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 부족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등이었다.

◆경의선 철도 조사단 귀환… “北 철도, 과거와 달라진 바 없어”☞

북측 경의선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마친 우리 조사단이 5일 남측으로 돌아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인력 28명은 6일 간의 경의선 남북 공동조사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군사분계선(MDL)을 지나 귀환했다.

◆전국 눈·비 예보에 정부, 대비태세 점검…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추진”☞

6~8일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예고되자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눈과 비가 예상됨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장비·자재 사전배치, 적설 취약구조물 안전대책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독거노인‧노숙인‧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홍보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7517명… 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걸고 허가… 시민단체 “도민 배신이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5일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백석역 온수관 파열] “수증기 사이로 비명, 지옥 같았다”… 인근상가 ‘영업중단’☞

온수관 폭발, 1명 사망, 25명 화상인근 상인들, 침수 피해 호소사고 원인, 27년된 낡은 배관 “펑 소리가 나고 물이 솟구치더니 가게 안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수증기가 도로를 덮었는데 보이진 않고 여기저기서 ‘악’소리 들리고…. 공포스러웠지, 전쟁터가 다름없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사고 복구 현장에서 만난 선일동(72, 남)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지옥에 온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조국 수석에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반 개선방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 대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4일) 귀국 직후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 내용은 특별감찰반 사건의 그동안 진행경과와 향후 특별감찰반 개선방안이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 여의도 면적 11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역대 최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행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토종 기술 정지궤도위성 ‘천리안 2A호’ 발사 성공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천리안위성 2A호)’가 5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개발이 시작된 지 7년 6개월 만이다. ‘천리안위성 2A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본체의 설계부터 조립, 시험까지 완성했다. 적도 상공에서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돌기 때문에 마치 고정된 것처럼 보여서 ‘정지궤도위성’이라 불린다. 지난 2010년 쏘아 올린 정지궤도위성인 천리안 1호는 프랑스와 공동 개발했다.

◆오늘 개별 수능 성적표 배부… 만점자, 작년 비해 올해 9명 감소☞

2019학년도 개인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발표와 통지표가 오늘(5일) 배부된다.배부된 출력된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절대평가와 한국사 영역을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명에 따르면 성적통지표 수령은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졸업생 등은 시험지구 교육청과 출신 학교 등에서 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실현 불투명…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상 갈등☞

자동차 생산시설 임금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계가 반발하는 ‘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을 빼는 대신 3가지를 추가해 수정 의결했지만, 이 수정안을 현대자동차가 거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