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장·단점은 뭘까?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정치 이슈는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이 지난 지금 가장 시급한 정치현안은 바로 예산안 심사지만, 야당이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연계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중소 야3당은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선 “야당들이 예산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서 농성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내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한번도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처음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같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이고, 도입했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의 선거제도 명칭에서 따온 것으로 현 한국의 선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선거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 후보자 1명만 당선되는 구조로 1위를 제외한 다른 후보에게 던져진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

역대 총선에서 낙선자에게 투표한 사표는 ▲20대 1225만 8430표(50.32%) ▲19대 1012만 550(46.44%) ▲18대 810만 5059(47.09%) ▲17대 1062만 9856(49.99%) 등으로 유권자의 의사 절반 가까이가 폐기된다.

또 득표율에 상관없이 1등만 선출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적은 최악(最惡), 나는 차악(次惡)’이라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프레임으로도 당선이 가능해 문제점으로도 지적된다.

이 떄문에 야3당은 사표가 적게 나오는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야3당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농성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 때도 선거구제 확정 시한을 다 어기고, 19대 국회 말에 선거구 논의를 하다가 결국 비례대표 54석이 47석으로 줄었다”면서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예산안과 선거제도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절박성이 있어야 예산안도 선거제도도 잘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선거제도는 법적 시한은 예비부 등록이 들어가기 전,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12월 말까지”라며 “선거제도의 문제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정개특위를 구성하면서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 이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내자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된다면 (정개특위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00%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정당지지율 50%가 넘으면 비례대표석을 1석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수정당 입장에선 비례성을 강화하지만, 거대 정당으로는 비례를 1석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결국은 원내 1, 2당은 비례를 한 석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100% 연동형”이라며 “결국은 지역구에서 패자독식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 “현실을 종합할 때 결국 국회의석수를 약 20% 정도 늘리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며 “무능한 국회에 의석수를 늘리고 혈세까지 더 투입돼야 한다는 데 다수의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지만,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촛불민심’을 강조했던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 핑계를 대는 것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덧붙였다.